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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인테리어 계약서는 건물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 설비 공사 등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도급인)와 이를 수주하는 시공사(수급인) 간에 공사의 범위, 공사 금액, 공사 기간, 품질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식 문서로 기록하는 계약서입니다.
✅ 공사·인테리어 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 공사 범위 분쟁 : 벽지 시공 포함 여부, 조명 기구 포함 여부처럼 계약 범위가 불명확하여 발생. 계약서에 포함 공종과 제외 공종을 구체적으로 열거
- 추가 공사비 분쟁 : 공사 중 설계 변경, 자재 업그레이드, 예상치 못한 철거 공사 발생 시 추가 비용 청구를 둘러싼 갈등. 추가 공사 발생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규정
- 공사 지연 분쟁 : 준공 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지체상금 청구 여부와 금액을 둘러싼 다툼. 지체상금 조항과 불가항력 면책 조건을 명확히 규정
- 하자 보수 분쟁 : 준공 후 누수, 균열, 도장 벗겨짐, 타일 탈락 등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을 둘러싼 갈등. 하자 보수 기간, 범위,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대금 미지급 분쟁 :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공사 완료 기준과 잔금 지급 조건을 연계하여 규정
- 자재 품질 분쟁 :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와 다른 등급·브랜드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자재 사양을 브랜드·모델명·등급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결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건축주(개인·법인), 인테리어 시공업체, 건설·리모델링업체, 상가·사무실 인테리어 발주자, 주택 리모델링 발주자, 공장·창고 시설 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발주자, 부동산 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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