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계약서 [계약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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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서 [계약서 패키지]
서식 특징

변경 계약서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양 당사자의 합의로 수정·변경하는 내용을 공식 문서로 기록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납품 일정, 업무 범위, 지급 조건 등 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계약서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대신 변경된 항목만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의 부속 합의서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변경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언제 무엇을 사용하나요?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계약서 활용 상황

 1) 기존 계약의 기본 구조와 당사자는 유지되면서 일부 조건만 수정되는 경우

 2) 계약 기간 연장, 납품 일정 조정, 단가 변경, 업무 범위 일부 추가·삭제, 지급 조건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활용

 3) 변경 계약서는 원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관리되며 원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됨

- 새로운 계약서 작성 상황

 1)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양수·양도), 계약의 핵심 내용(목적·대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

 2) 변경 사항이 너무 많아 원 계약서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분쟁 발생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

- 판단 기준 : 변경 사항이 원 계약서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핵심 조항(계약 금액·계약 목적·당사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보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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