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납품 확인서 [AI 패키지]

AI 생성물 납품 확인서는 외주, 용역 결과물에 AI 생성물이 포함된 경우 납품 시 AI 활용 범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AI 도구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외주 결과물의 상당 부분이 AI로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갖춘 기업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납품 단계에서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문서화해두면 납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품질 책임, 데이터 보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물 납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AI 생성물이 포함된 납품 결과물에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세 가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입니다. AI 서비스 이용약관상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납품 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체크 항목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밀 유출입니다. 발주사가 제공한 내부 자료를 수급사가 외부 AI 도구에 무단 입력한 경우 데이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사 제공 정보의 AI 입력 여부를 납품 확인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품질 책임 분쟁입니다.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납품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AI 기여 비중과 검토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팁

1. AI 기여 비중을 납품 전에 수급사와 미리 협의하세요.

AI 100% 생성, AI 초안 후 인간 수정, 인간 주도 후 AI 보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납품 전에 합의해두면 작성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여 비중에 따라 저작권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활용 AI 도구명은 버전까지 기재하세요.

"Midjourney"보다 "Midjourney v6"처럼 버전을 함께 기재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버전의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3. 무료 플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AI 서비스 무료 플랜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사가 기업용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지 납품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발주사 제공 자료의 AI 입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발주사가 제공한 내부 자료, 고객 데이터, 전략 문서 등이 AI 도구에 입력되었다면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항목이 체크되어 있다면 어떤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비고란에 추가 기재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