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 AI 활용 고지 및 동의서 [AI 패키지]

외주·용역 AI 활용 고지 및 동의서는 수급사(외주사)가 납품 결과물 제작에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계약 체결 시 또는 AI 활용 착수 전에 발주사의 동의를 확인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외주 계약에서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두면 납품 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기밀 유출, 품질 책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합니다

콘텐츠, 영상, 디자인, 카피라이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AI 활용 빈도가 높은 분야에 외주를 발주하는 기업, 반대로 납품 결과물에 AI를 활용하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싶은 프리랜서와 에이전시 모두에게 필요한 서식입니다.

💡 작성 팁 

1. 계약서 서명 전에 함께 제출하세요.

AI 활용 착수 후 동의를 요청하면 발주사가 거부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작업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2. 조건부 동의 시 조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AI 이미지 생성 불가" 또는 "발주사 제공 자료의 AI 입력 금지"처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이후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

3. AI 활용 범위가 변경되면 즉시 재고지하세요.

계약 진행 중 당초 고지한 것과 다른 AI 도구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활용 범위가 달라지면 본 서식을 재작성하여 발주사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